학교시설관련 법령
학교시설관련 법령체계
학교의 입비 및 배치에 관한 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학교시설 설계에 관한 법
건축법(건축법/시행령/시행규칙),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관한 법
학교시설에 대한 특별한 자원에 관한 법
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, 특수교육진흥법(특수교육진흥법, 시행령, 시행규칙)
지역개발, 지역정비에 따른 학교시설의 자원과 규제에 관한 법
주택법(주택법/시행령/시행규칙), 택지개발촉진법(택지개발촉진법/시행령/시행규칙),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
학교시설의 공해, 재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법
소방기본법(소방기본법/시행령/시행규칙), 학교보건법(학교보건법/시행령/시행규칙),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학교시설행정 기타 관련법령
학교시설사업촉진법(학교시설사업촉진법/시행령/시행규칙),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
| 법령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---|---|---|
지방계약법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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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사계약일반조건 | ||
| 지수조정율산출요령 | ||
| 건설산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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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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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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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술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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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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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안전보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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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) |
정보제공부서
대표전화 / 062-712-6727
- 담당부서 : 시설지원1과
- 담당자 : 강효구
- 연락처 : 062-712-6741